TV로 돌아가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개요
12명의 기자들이 탐사 취재를 해서 전달하는 형식의 심층 취재와 보도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성역 없이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힐 신개념 탐사기획 프로그램
상태
Returning Series
방송사
MBC
시즌 & 에피소드
Season 1
에피소드
1
1. 삼성 승계 작업의 비밀 2. 살 때는 1조 원, 팔 때는 5백억! 3. 갑자기 문을 닫는 DAS 미국법인
에피소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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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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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일본이 원한 군사기밀 아베 외교의 두 얼굴 / 추적 한화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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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논두렁'의 배후2 검찰과 여론재판 / 2019 홍콩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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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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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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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의 공습 - 혁신 엔진 꺼지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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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왜 극렬 저항하나? 엘리트 집단과 망가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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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약 뒤의 숫자 - 정치인과 토건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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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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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가 뒤흔든 총선-위기의 중산층과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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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폭풍과 “식물 대통령”-협치 기로에 선 한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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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털린 스마트폰 - 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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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오픈런‘ 시대 - 버려진 재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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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 사라진 빌라와 멀어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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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과 ‘금수저’ 설계사 - 탈세 비즈니스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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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과 ‘노동 약자’ - 윤석열 정부 2년, 낙인찍힌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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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라인'을 노리나 - '자본 관계 재검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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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보고서 - 사라진 자립, 준비, 그리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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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긴급진단-국민없는 정치, 정치없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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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의 죽음, 그 후 -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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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조,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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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하철 뒤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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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800억원... 세기의 이혼, 정경유착과 '안방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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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홍명보 그리고 정몽규, 축협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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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이커머스'에 드리우는 검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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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광복절 '뉴라이트'의 부활과 '현대판 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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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사는 자, 잡는 자, 그리고 파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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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하는 한국 의료 - 정부와 의사 사이, 국민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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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의 진실 - 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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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여사 의혹’ /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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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와 '21그램' / '보수 여전사'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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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블랙리스트 / 금투세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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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기소 / ‘아이돌’ 국감 뒤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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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방부 시계 /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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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다 불어버릴까”…그리고 닫힌 입 - ‘명태균 게이트’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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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징역형, 정의인가 보복인가 / 선생님이 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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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한국 증시, 위기의 한국 경제 / 11월 9일, 그날의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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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사태 -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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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민주주의 -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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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과 절망, 그리고 반전 - 2024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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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도 무시…뒤로 숨어든 대통령 / 다급한 “메이데이” 4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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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 대통령 -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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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 내란 사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기관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도 불법적이라며 관저 안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태도는 바뀐 게 없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계엄이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과거 수사 기관의 수장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됐다. ■ 돌아선 경호처 직원들 공조본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요새화에 나섰다. 철조망과 쇠사슬로 우회로를 차단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은 체포해도 된다'고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그러나 1차 영장 집행 때만 해도 차벽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은 오히려 2차 집행 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강경파 지휘부의 거듭된 '방어'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경호관들은 어떤 고민을 했던 것일까. ■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저항 지난 9일 군사법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일부 계엄군의 소극적 저항이 유혈사태로의 확산을 막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언제까지 개인의 용기에 맡겨둘 것인가.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항명'의 의미를 고민해 봤다.
283. 1. 궤변과 선동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2. ‘오너’와 사모펀드상처뿐인 고려아연
궤변과 선동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섰다. 국회 해산,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넘쳐나는 증거와 증언을 죄다 부정했다. 핵심 증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신문에 응답하며 계엄은 상징적 조치였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두둔했다. 장관들의 진술을 부인했고 책임을 부하였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던 대통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오너’와 사모펀드 상처뿐인 고려아연 ■ 사모펀드의 두 얼굴 - 기업 사냥꾼인가, 구원투수인가? 회사를 재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사모펀드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사모펀드가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의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모펀드의 개입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모펀드의 명과 암을 조명했다.
284. 1. 공론장 꿰찬 극우와 음모론 2.'안방 비자금'과 공익 재단의 뭉칫돈
공론장 꿰찬 극우와 음모론 ■ 여론 꿰찬 ‘음모론’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도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과,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른바 ‘좌표’를 찍어가며 탄핵 찬성 배지를 착용하고 일하는 마트 노동자들까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공론의 장을 오염시킨 음모론. 그들은 왜 음모론에 빠져드는 걸까? '안방 비자금'과 공익 재단의 뭉칫돈 ■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수천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내란범 전두환과 노태우. 지난해 <스트레이트>는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라는 공익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센터는 딸 노소영 관장이 설립 자금을 대고,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해 왔다. 김 여사의 뭉칫돈이 재단으로 들어오면 재단은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실체를 추적했다.
285. 1. 전광훈, 극우‧정치‧종교의 삼위일체 2.‘헌재를 공격하라!’.. 그들이 노리는 것
전광훈, 극우‧정치‧종교의 삼위일체 ■ "만세, 두 손 들고 만세!" 전광훈 목사의 돈줄은? 12.3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인 그날 밤. '만세'를 외친 사람이 있었다. 사법부 습격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교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예배와 집회를 통해 거액의 헌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알뜰폰 가입, 신용카드 발급, 신문 구독 등 다양한 판촉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실소유주는 전 목사의 자녀와 측근. 전 목사는 "집회 한 번에 10억 원을 쓴다"고 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헌재를 공격하라!’.. 그들이 노리는 것 ■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라” 헌법재판소를 향한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공공연하게 서부지법에 이은 다음 타깃으로 헌법재판소를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지도부까지 나서 재판관들의 성향과 친분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탄핵에 대한 심리적 불복을 준비하고 다가올지 모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6. 1. 트럼프 관세, ‘쓰나미’가 몰려온다 2. 삼성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트럼프 관세, ‘쓰나미’가 몰려온다 ■ "피할 곳이 없다"... 밀려오는 관세 쓰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여있던 이 두 나라에 대미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한 우리 기업 600여 곳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 수출 핵심 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피해는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수출은 62조 원,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삼성전자 위기의 진짜 원인은? 언론들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장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삼성전자에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반도체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의 위기는 정말 ‘사법 리스크’와 노동시간 제한 때문일까?
287. 1.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남았다 2. 신기루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의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남았다 ■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84일 만이자, 심리에 착수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입,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11차례 변론 과정에 나온 핵심 쟁점들을 되짚어 봤다. ■ 대통령의 법기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담긴 문건,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 대화방 같은 물증도 공개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증언과 증거의 신뢰성을 무차별 공격했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기술'은 통했을까? 신기루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의료’ ■ 드라마 속 ‘중증외상센터’와 현실의 ‘권역외상센터’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를 끌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처한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됐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0년 사이 35%에서 13.9%로 극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외상 전문의 배출은 2011년 86명에서 2020년 6명으로 급감했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운영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 피해는 환자의 몫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명분은 권역외상센터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시스템 강화였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1년,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있다. 외상센터 역시 배후 진료과목의 여력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상센터의 현실은 붕괴하는 한국 의료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고 있다.
288. 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 구속 취소... 내란수괴 피고인이 풀려났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혐의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결정인데도 계엄 옹호 세력들은 내란 사태까지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모조리 구속됐지만 정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풀려난 상황.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 찍어내고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헌정질서 파괴. 그 징후는 이전부터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대표 역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2년 반 사이 여당 대표는 10번 바뀌었다. 장관 자리는 극우성향 인사들이 차지했고, 행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검사 공화국’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 사라진 정치와 협치 국회와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다. 총선에서 참패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고, 비판 언론에는 소송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 폭탄주와 무속 한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수시로 언급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운 폭탄주를 20잔씩 마셨다는 전직 관료의 말을 보도했다. 계엄 선포 3주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진과 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결정 뒤에선 공교롭게도 술이나 무속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89. 법 위의 대통령 벼랑 위의 민주주의
■ 석방 1주일…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91일을 넘어,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점점 노골화되고 한국 사회는 분열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진영에 따른 찬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시민들의 일상마저 무너트리고 있다.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계산법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속 기간 계산법. 법원은 기존 관행을 깬 새로운 셈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전례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이미 위헌 사유가 해소됐다는 대법관의 의견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판단을 가장 환영한 쪽은 바로 윤 대통령 측이었다. ■ '가정사'와 명태균 게이트 계엄 직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은 계엄의 실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연결 고리는 ‘명태균 게이트’ 속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명 씨의 전화기에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쏟아져 나왔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좌절된 의혹 규명, 헌재에 달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이른바 'VIP 격노설', 무혐의 처분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 규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나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혀왔다.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운명도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90. 3일 그날 혐오가 풀려났다
■ 77년 전 그날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7년. 일곱 살 소녀는 여든넷 할머니가 됐다. 하지만 눈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학살당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경찰과 극우단체 서북청년단의 주민 테러에 반발하며 제주 남로당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이승만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제주 중산간 지역을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무고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죽어 나갔다. 당시 제주 인구의 1/10인 3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잠을 설치고,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아 헤맨다. ■ 혐오와 결합한 국가 폭력을 소환하는 자들 혐오와 결합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2003년에야 이뤄졌다. 2021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검찰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재심에 넘겨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하지만 간신히 아물어 가던 상처를 다시 후벼파는 이들이 생겨났다.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4.3을 이념전쟁의 소재로 소비한다. 학살을 자행한 서북청년단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직전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4.3 사건이 ‘폭동’으로 명시돼 있었다. 계엄은 우리 사회의 혐오를 다시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 혐오, 다시 권력을 등에 업다. 그렇게 나타난 정서가 ‘반중’, ‘혐중’ 정서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며칠 뒤 갑자기 ‘중국’을 언급했다.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있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나갔고 윤 대통령 측은 이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들고나오기도 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발음을 트집 잡아 헌법재판관도, 판사도 중국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팩트’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에 여권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권력을 등에 업은 혐오는 이제 여성 등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제동 장치를 잃은 혐오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291. 1.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2.국민연금, 가깝고도 먼 개혁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 한덕수 · 최상목, 대행들의 위헌과 모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하지만 면죄부는 아니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런 태도는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였다. ■ 늦어지는 탄핵 선고, 깊어지는 상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는 100일을 넘겼다. 추운 겨울, 계엄으로 시작된 한국의 위기는 계절이 바뀐 지금도 진행 중이다. 헌재와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비난과, 계엄 옹호 세력이 불러온 사회적 갈등은 치솟고 있다.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연금, 가깝고도 먼 개혁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반복되는 '미봉책'?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4%P,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3%P 상향 조정된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다음 세대로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는 반발하고 있다.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연금 개혁은 이번에도 세대 간 갈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 또 다른 시한폭탄 '기초연금'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심각했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자살률을 떨어뜨린 의미 있는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고속 성장기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한 세대들도 이제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의문이 시작됐다. 5년 후 기초연금 예산 추정치는 무려 46조 원, GDP의 1.5% 수준이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292.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당한 자가 남긴 청구서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침내 광장에 봄이 왔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정문의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적었다. ■ 뚜렷해진 내란 혐의 헌재는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을 살펴보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뚜렷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곧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태여서 다른 혐의를 통한 재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법으로 망가뜨린 법치 비상계엄 직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돌변했다. 수사권과 법원의 관할을 트집 잡더니 구속 시간을 파고는 '법기술'을 동원해 풀려났다. 이런 모습은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법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 ■ 분열된 대한민국... 남은 건 거대한 청구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는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변질돼 사회를 갈라놨다. 광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됐고, 권력과 손잡은 극단 세력은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다. 경제는 성장판이 닫히고 국가 재정은 망가졌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마저 걱정해야 했다. 결국 거대한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남았다.
293. ‘역대 최악’ 산불 꺼지지 않을 재난의 서막인가?
■ "이런 산불은 처음" 지난달 21일과 22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일대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불은 순식간에 안동과 청송 등지로 번졌고, 급기야 80km 떨어진 동해안 어촌 마을까지 집어삼켰다. 열흘 만에 서울의 80%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사상자만 무려 83명. 3천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할퀴고 간 현장을 찾아가 봤다. ■ "모든 걸 잃었다"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살림은 모조리 불탔다. 불길을 피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들의 눈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주민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 '늙고 낡은' 산불 대응 초속 27m로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해진 봄 날씨, 소나무 같은 침엽수 위주의 숲. 이번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산불 예측 시스템은 제구실을 못 했고, 대피 경고는 늦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고 산불 진화 인력도 나이가 들었다. 장비는 노후화하고 있다. 산불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취재했다. ■ 100년 걸린다는데.. 3년 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경북 울진군. 불에 탄 산은 여전히 흉물스러운 모습이다. 산림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려면 무려 100년이 걸릴 거라고 한다. 집을 잃은 주민들 중 일부는 아직도 임시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번 영남 산불 피해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294. 1. ‘언론 계엄’의 망령 2. ‘아기 외교’ 인신매매
‘언론 계엄’의 망령 ■ 2인 방통위의 폭주 임기 내내 '가짜뉴스' 척결을 외쳐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가짜뉴스를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라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MBC 등 여러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방심위의 양심고백 지난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관련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한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총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징계를 남발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수성향 일색의 선방위가 부당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류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아기 외교’ 인신매매 ■ '아기 외교'로 포장된 국가의 인신매매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 신청자 367명 중 진화위가 결론을 내린 대상은 56명에 불과했다. 11살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돼 온갖 학대와 성폭행까지 당한 입양 피해자는 진화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입양은 범죄'라고,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흐느꼈다. '아기 외교'라는 미명 하에 마치 수출 상품처럼 팔려나간 아기들.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처럼 변질된 해외 입양은 국가 폭력이었다. <스트레이트>가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만났다.
295. 1. 헌법재판관의 무게 ‘평균인의 삶’과 ‘검찰주의자’ 2. 입양아는 남겨지고 기록은 사라졌다
헌법재판관의 무게 ‘평균인의 삶’과 ‘검찰주의자’ ■ 그 재판관의 퇴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결정문에는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을 향한 위로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들에 대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나온 파면 결정. 문 전 대행은 퇴임 하루 전 한 대학 특강에서 심판 과정은 '관용과 자제'를 잣대로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소회가 담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특강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입양아는 남겨지고 기록은 사라졌다 ■ 사라진 기록, 아이만 남았다 해외 입양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또 한 번 좌절했다. 진실 규명을 요청한 피해자 중 311명에 대한 조사 중지 결정이 나온 것. 2기 진화위 활동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입양 당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입양인들에게 '탯줄'과도 같은 입양 기록. ‘정체성’을 상실한 여파는 입양 피해자의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기 진화위가 출범하지 않으면 해외 입양의 진실은 이대로 영영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지난주에 이어 <스트레이트>는 부실한 해외 입양 기록 관리의 실태를 보도한다.
296. 1. D-30 대선을 흔드는 손 2. 저무는 ‘용산 시대’와 무속의 그림자
D-30 대선을 흔드는 손 ■ 되살아난 ‘사법 리스크’ 불씨? 당내 경선에서의 압도적 승리와 여론조사 1위.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가도에 변수가 생겼다. 대법원이 항소심이 끝나고는 3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는 9일 만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앞선 재판이 지연된 여파일까,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일까.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반이재명 빅텐트’만 눈에 띌 뿐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으로 확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대선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는 ‘반이재명 연대’를 공식화했고, 한 전 총리도 단일화에 문을 열어놨다. 장관과 총리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공동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추진하는 상황. ‘반이재명 빅텐트’ 외엔 기댈 곳이 없는 구 여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무는 ‘용산 시대’와 무속의 그림자 ■ 대통령실 이전과 무속의 그림자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가기 싫다는 듯 전격적으로 이뤄진 청와대 개방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청와대를 둘러싼 산맥이 전부 목이 꺾여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른바 ‘지리산 도사’ 명태균 씨의 녹취와 흡사한 발언.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무속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스트레이트>는 ‘용산 시대’를 외쳤던 ‘천공스승’ 이천공 씨의 최근 행적도 추적했다. ■ 대통령실의 조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천250억 원, 처음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한 액수의 6배가 넘는다. 보안에 취약할 거란 우려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미국 도청 의혹으로 현실이 됐다.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상징이 되면서 기피 시설로 전락했다. 차기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297. 1. 가라앉는 3년의 기록 2. 싱크홀, 당신의 발밑도 위험하다
가라앉는 3년의 기록 ■ 가로막힌 압수수색 뒤에선 12‧3 비상계엄 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은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경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안가 CCTV, 비화폰 사용 기록 등 물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그러는 사이, 내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 자료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 뒤늦은 폐기 금지 조치 12‧3 비상계엄 직후,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1월에서야 폐기 금지 조치를 취했다. <스트레이트>는 국가기록원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18개 기관에서 실시한 기록 실태 점검 결과를 입수했다. 여기엔 황당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지난 3년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숱한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들이 누락되거나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싱크홀, 당신의 발밑도 위험하다 ■ '발밑 공포'… "전조증상 있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선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언제 내려앉을지 몰라 더욱 공포스러운 싱크홀.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붕괴 조짐을 알리는 '전조증상'이 여러 차례 감지됐다. ■ 싱크홀과 부동산 개발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오세훈 시장은 '지도가 미완성이라 공개를 안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1,423건의 싱크홀 사고를 분석해 부동산 개발과의 연관성을 따져봤다.
298.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 홈플러스 사태… 위기에 빠진 사람들 지난 3월 4일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은 구조조정 불안감에 휩싸였고 수천 곳의 입점업체와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점포 10여 곳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통 강자였던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 기업 사냥꾼인가 자본시장의 동반자인가 인수되는 기업에 인수 비용을 떠넘기는 차입 매수, 이른바 LBO는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다. MBK는 과거 11건의 인수 계약 중 10건에서 이런 전략을 동원해 기업들을 사들였다. 일부 기업은 채무에 허덕이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일부 기업은 가치가 상승해 비싼 가격에 되팔렸다. 기업 사냥꾼과 자본시장 동반자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모펀드의 시장 규모는 20년 만에 3백 배 이상 커졌다.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 본다.
299. D-2 무엇을 투표하시겠습니까
■ 문제는 부동산 만삭의 30대 임산부는 곧 태어날 아기의 교육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고, 30대 여성 직장인은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룬다. 부모님 돈으로 월세살이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청약 통장을 만들었고,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때문에 외식과 여가생활을 접은 지 오래됐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결혼과 출산 포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주거비 때문에 닫힌 지갑의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부동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을 들어봤다. ■ 공급만 늘린다고 될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권의 20평대 아파트는 웬만한 건물 가격을 추월했고 지방의 주택 시장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동산 초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급만 늘려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 성장이 전면에 연평균 1872시간.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이다.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 그리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 이슈는 뒤로 밀려나고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 성평등, 공약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남아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직접 옮기기 힘든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 검증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혐오 표현을 인용해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효과를 거둔 '성별 갈라치기' 정치 공학이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과 성평등 관련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했다.
300. 1. 지난 6개월의 목소리 새 정부 앞에 놓이다 2. 광복 80년, 해방되지 못한 피해자들
지난 6개월의 목소리 새 정부 앞에 놓이다 ■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 투표율 79.38%, 득표율 49.42%.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 다만 출구 조사의 예측과 달리 과반의 지지를 얻진 못했다. '내란 극복과 통합'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보는 여야 대표들과의 비빔밥 오찬 회동이었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도 다시 한번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후 6개월 만에 출범하게 된 '국민주권정부' 앞에 놓인 핵심 과제를 살펴봤다. 광복 80년, 해방되지 못한 피해자들 ■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떠났다 지난달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났다. 불편한 몸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려온 이옥선 할머니. 첫 피해 증언이 나온 지 3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느끼는 피해자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구실로 한국 법원의 잇따른 피해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생존자는 단 6명뿐이다.
301. 1.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과연 이번엔? 2. ‘목숨보다 빵이 우선’ 그 공장 안에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과연 이번엔? ■ 검찰 개혁, 이번엔? 검찰 개혁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검사 150명을 투입하며 수사를 했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선택적’ 관용과 표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권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의 표적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러나 공수처 강화 같은 정책은 또 다른 검찰 탄생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목숨보다 빵이 우선’ 그 공장 안에선 ■ 또 숨졌다… 책임은 누가? 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도 SPC 계열사였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갓 구운 빵을 식히는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람이 안쪽에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되는 기계였다. SPC그룹에서의 사망사고는 3년 동안 3번째. 제빵, 과자 업계 상위 20개 업체 중 사망사고가 난 곳은 SPC 계열사 뿐이다. 왜 빵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도 왜 SPC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걸까.
302. 1. 더 심해진 '보수화' 20대 남성은 왜? 2. '밀맥주'에 무슨 일이
■ '국민의 선택'과 달랐던 '20대의 선택' 지난 제21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권자 층의 분열이 목격됐다. 바로 20대 남성과 여성의 극명한 표심 차이. 모든 세대 중 유일하게 성별 간 지지 후보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대 남성은 74% 이상이 보수 성향 후보를 선택한 반면, 20대 여성의 64%는 진보 성향 후보를 선택했다. 탄핵 심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20대 남성 절대 다수가 보수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스트레이트>가 직접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20대 남성의 보수화, 위협받는 미래 "부모 세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해진 취업 시장에서 병역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억울합니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20대 남성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편협하거나 왜곡된 현실 해석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연구에선 20대 남성의 33%가 극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우화하는 청년층 그리고 그들의 불만을 조장하고 활용하는 '갈라치기' 정치가 가진 위험성을 짚어봤다. '밀맥주'에 무슨 일이 ■ 밀맥주 신화의 이면… 상처만 남은 '협업' 한때 수제 밀맥주 열풍을 이끌었던 '곰표 밀맥주'. 지난 2020년 세븐브로이라는 제조사가 개발한 수제 밀맥주에 대한제분의 '곰표' 상표를 붙여 출시된 상품으로, 당시 기업 간 콜라보(협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년 전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의 3년 계약을 종료하면서 두 기업이 분쟁에 휩싸였다. 그러는 사이, 대한제분의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했고, 매출액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세븐브로이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기술 탈취 의혹 등을 놓고 거칠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 진실은 뭘까?
303. 1.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2. ‘한 사람’ 앞에 멈춘 정의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실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까지 공개하며, 또 무인기를 보내면 응징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후 12.3 비상 계엄이 터지면서, 북한을 도발하려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깊이 관여한 군 내부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우리 군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복수의 증언이었다. 어느 것 하나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그 충격적인 진실을 취재했다. ‘한 사람’ 앞에 멈춘 정의 ■ ‘V-0(제로)’ 김건희와 막강했던 ‘김건희 라인’ “대통령실에는 ‘V-1’과 ‘V-2’가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V-0’다” …… 대선 직전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던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의 위세는 대통령 이상인 듯했다.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은 언제가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김 여사와 코바나콘텐츠 시절부터 사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인맥들은 대통령실 곳곳에 자리하며 김 여사를 뒷받침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한남동 라인’이라 불린 이들을 해부했다.
304. 1.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 2 . ‘용산’이 멈춰 세웠나?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 ■ 김학의 도피 막았더니 ‘중범죄자’? 대법원은 최근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았던 인사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자 출국을 막기 위한 정당한 시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권과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은 출국금지로부터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2021년 1월. 절차적 흠결을 트집 잡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공익신고에 친윤 검사에게 이례적 배당까지 윤석열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나선 배경을 살펴봤다. ‘용산’이 멈춰 세웠나? ■ 역대급 마약 밀수… 세관 나오자 멈춰 섰던 수사 재작년 가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건국 이래 두 번째로 큰 마약 밀반입 사건을 적발했다. 수사팀은 밀수범들로부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인편으로 들여왔고, 세관 직원이 직접 우리를 안내해 줬다”라는 충격적인 자백을 듣게 된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난관에 부딪쳤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추적했다.
305. 불타는 숲의 진실 - 숲가꾸기, 임도 그리고 수의계약
■ 수조 원이 투입된 숲가꾸기와 임도, 산불을 막을 수 있을까 계속 커져가는 대형산불 피해.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1990년대 이후 대형산불이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막겠다며 정부가 투입한 예산도 수조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린나무와 가지를 자르는 ‘숲가꾸기’와 산림에 도로를 내는 ‘임도’ 건설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국내 학자들은 물론, 스트레이트가 인터뷰한 해외 산불 과학자들까지 “숲을 건드릴수록 산불에 더 취약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산림정책이 과연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산림청의 입장과 그에 반하는 목소리를 취재했다. ■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산불·산사태에 웃는다’? 각지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산림사업. 하지만 산림청은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 배경에 '돈'이 있다고 의심한다. 산림청의 연간 예산은 약 2조 6천억 원. 이 중 수천억 원이 숲가꾸기와 임도 건설에 쓰인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산주들로 구성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한 산림청 퇴직 공무원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업무는 사실상 산림조합과 영림단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면 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온다. 언론들이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수의계약 관행, 왜 바뀌지 않는지 추적했다.
306. 1. 구명 로비 ‘결정적’ 단서 2. 직원 안전보다 돈?
구명 로비 ‘결정적’ 단서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 7월 3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특검의 수사는 도대체 왜 격노를 한 건지, 다시 말해 윤 전 대통령에게 누가 어떻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구명 로비가 어떤 경로로 진행됐었는지를 단독 취재했다. 억울한 채 해병 순직의 진실을 막고,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긴박하게 움직였던 유력 인사들. 채 해병 순직 2주기가 되어서야 드러나고 있는 그날의 진실을 보도한다. 직원 안전보다 돈?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보안업체 ‘캡스’ 지금은 ‘SK쉴더스’로 바뀐 이 회사에서 지난 석 달 사이 무려 3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작업자 홀로 포클레인 버킷에 올라가 CCTV를 수리하다 추락한 사고,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문제는 비용 절감. 2년 전, 사모펀드로 대주주가 바뀐 SK쉴더스는 견고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다. 직원들은 말이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강제 퇴출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안전을 지킨다는 회사에서 정작 직원들의 안전과 고용은 ‘비용’을 이유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집중취재했다.
307. 1.‘경제 공동체’였나…베일 벗는 ‘특혜’ 2. 짓밟힌 헌법 ‘반민특위’와 ‘12.3 내란’
‘경제 공동체’였나…베일 벗는 ‘특혜’ ■ ‘누나’이자 ‘멘토’였다… 김건희와 ‘경제 공동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수많은 의혹 가운데 민중기 특검팀이 찾아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과 김건희와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수사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김건희를 누나라고 부르며 멘토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십 수년간 김건희 일가의 각종 이권에 등장했던 김예성 씨의 역할은 ‘집사’ 이상이었다. 문서 위조에 차명 대출, 돈 심부름까지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까지 감수하며 일했지만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집사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했다. ■ 사라진 46억… ‘집사 특혜’ 결정적 증거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인 재작년 6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된 렌터카 회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내부 자료와 회의록을 확보했다. 투자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강행됐고 투자금 184억 가운데 46억 원은 김예성 씨의 차명회사로 흘러갔다. 스트레이트는 46억 원이 집사 김예성 만을 위한 특혜성 거래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짓밟힌 헌법 ‘반민특위’와 ‘12.3 내란’ ■ 무너진 반민특위… 짓밟힌 헌법 77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친일 행위 단죄를 위해 헌법 기관이 출범했다. 제헌 헌법에 근거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헌법에 의거한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주저앉히며 헌법을 짓밟았다.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로 헌법을 짓밟으려 했다. 반민특위의 좌절과 12‧3 내란 사태…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력으로 헌법을 짓밟은 두 사건을 통해 되풀이 되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본다.
308. 1.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2.'바이든'과 '날리면'의 진실은?
‘바이든’은 어떻게 ‘날리면’이 됐을까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카메라에 담겼다. 모든 언론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16시간이 지나서야 그 어떤 사과 없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MBC를 표적 삼아 “악의적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했다. 3년이 지나서야 신임 외교부 장관이 잘못된 소송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둔갑했던 그날의 긴박했던 16시간을 추적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하명으로 진행된 외교부의 대리 소송 전말을 취재했다. ‘제2의 보안사’ 꿈꿨나 12‧3 내란의 밤. 방첩사령부 대원들에겐 5인 1조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란 ‘임무’가 부여됐다. 말 그대로 간첩을 막고, 국가 보안을 지켜야 할 방첩사가 내란의 선봉에 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도 방첩사가 초기부터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방첩사의 이런 행보는 우연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과거 기무사 시절 민간인 사찰, 계엄 문건 작성 등 여러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업무들이 속속 복원됐다. 방첩사 본연의 임무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그렇게 방첩사는 권력의 편에 서서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했다. 스트레이트는 내란과 외환에 깊이 관여한 방첩사의 어두운 이면을 집중 보도한다.
309. 1.‘고발사주’의 진실 2.‘검찰개혁’ 무너뜨린 ‘검찰권력’
■ ‘고발사주’의 진실…누가 기획했나?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야당에 총장과 검찰을 비판해 온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스트레이트는 공수처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의 전모를 살펴봤다. 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윤석열 총장 가족 변호사들처럼 동원됐고, 온갖 법 기술을 활용해 증거인멸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고발사주 의혹’ 재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스트레이트는 ‘고발사주’ 사건의 진짜 기획자가 누구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단서를 추적했다. ■ ‘정권’ 무너뜨린 검찰 수사… ‘검찰개혁’ 잔혹사 지난 14일, 대법원은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 수사로 지적돼 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등‥ 윤석열 검찰은 정권을 겨눈 정치 수사를 발판 삼아 검찰 정권을 탄생시켰다.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검찰개혁’의 역사를 통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310. 1.신천지와 국민의힘‥ 위험한 ‘공생’ 2. 尹 당선 19일 만에‥ 국토부가 움직였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위험한 ‘공생’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와 신천지 교인들 수십만 명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밀어줬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 국민의힘은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통 개신교 시선에서 이른바 ‘이단’, ‘사이비’로 지탄받는 신천지가 현실 정치에, 그것도 보수 정당에 깊이 뿌리내리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국민의힘은 왜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까지 특정 종교 집단과 유착하는 것일까. 스트레이트는 이들의 위험한 공생관계를 취재했다. 尹 당선 19일 만에‥ 국토부가 움직였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불과 19일 뒤, 스트레이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 땅쪽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가 먼저 움직였다. 국토부 팀장급 간부가 용역업체들을 만나면서 순식간에 모든 게 뒤집혔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돌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스트레이트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 의사결정 ‘배후’가 누구인지 추적했다. 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던 국토부의 수상쩍은 행보를 취재했다.
311. 1.‘솜방망이 감사’와 ‘표적 감사’ 2. 끝나지 않은 ‘역사 쿠데타’
‘솜방망이 감사’와 ‘표적 감사’ ■ 핵심 빠진 ‘관저 감사’‥ “영부인이 요구” 시민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감사’. 1년 8개월을 끈 감사 결과,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누가 21그램을 공사업체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감사원장.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김건희 씨는 아니”라는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말만 듣고서 더 이상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관저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 ‘尹 정부 돌격대’ 전락한 감사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권의 의중에 따라 전임 정부에 칼을 겨누며 ‘표적 감사’ ‘정치 감사’ ‘강압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감사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권의 돌격대’라는 불신과 비판을 자초했던 감사원의 이중잣대, 내로남불 행태를 취재했다. 끝나지 않은 ‘역사 쿠데타’ ■ 독립기념관의 수난‥ 버티는 ‘뉴라이트’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독립운동 폄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이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광복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데 앞장서는 모순된 상황.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는 독립운동 폄훼 시도와 역사 왜곡이 반복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312. 1.뉴라이트가 집어삼킨 ‘여순’ 진상규명 2.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뉴라이트가 집어삼킨 ‘여순’ 진상규명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에 내려진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일부 군인들은 동족에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명령을 거부했고, 순식간에 전남 동부 지역을 장악했다. 이승만 정부는 공산 세력의 계획적인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돌입했다. 영문도 모른 채 부역자로 몰린 지역 주민들은 무자비하게 학살됐다.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숨죽여 지내야 했다. ‘여순 사건’은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주제였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23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숨졌는데, 그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가까운 출입문은 정규직만이 열 수 있었고, 이런 구조적 차별 속에 이주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포항에선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제초 작업을 하던 네팔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들. 이들의 죽음을 추적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숨진 이주노동자가 1년에 3천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률 역시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313. 1.‘명품백 종결’의 내막 2.그날 ‘북파공작원’ 임무는…
‘명품백 종결’의 내막 ■ 미리 모여 “명품백, 문제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던 지난해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자처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갑자기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명품백 수수는 문제없다는 사실상 면죄부 결론. 15명 권익위원들이 표결 끝에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줄 알았던 사건. 스트레이트는 당시 표결 직전, 권익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명품백 무혐의 종결 처리를 유도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날 ‘북파공작원’ 임무는… ■ 12·3 내란에 동원된 ‘북파공작원(HID)’‥ 선관위 침탈이 전부? 12·3 내란의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 전문 특수부대인 HID 요원들이었다. 12·3 내란 세력은 북한에 침투하거나 암살, 파괴 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HID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내란의 설계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수첩에는 '北 접촉' '北 직진' 'NLL인근에서 북 공격 유도'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유도를 가르키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스트레이트는 HID 요원들의 진술서와 전직 HID 요원들의 증언을 통해 12·3 내란 당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취재했다.
314 . 1. 목사의 ‘불법’…수사하면 종교탄압? 2.‘국민 인권’ 외면하고 ‘尹 ...
목사의 ‘불법’…수사하면 종교탄압? 지난 대통령 선거와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법원에서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구속적부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개신교계는 물론 국민의힘은 이를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채 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수상한 행적이 드러난 유명 목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 역시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종교라는 거대한 방패를 내세워 법을 무시하고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행태를 취재했다. 또 오랜 시간 개신교가 어떻게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들의 유착 수단으로 역할을 해온 국가조찬기도회의 실체를 보도한다. ‘국민 인권’ 외면하고 ‘尹 인권’ 챙긴 인권위원회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장에 오른 안창호 위원장. 그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등 인권위가 아닌 보수 개신교의 시각을 대변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인권위 주요 직책에 추천됐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하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 인권위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약자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의 인권 보호에 오히려 치중해 왔다. 스트레이트는 인권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온 인권위원회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315 . 1.‘깜짝 발표’의 내막 2.‘비혼출산’…차별과 편견을 넘어
‘깜짝 발표’의 내막 ■ 尹 띄운 ‘대왕고래’… ‘정무적 개입’의 실체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띄웠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통령의 깜짝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달 최종 실패로 결론 났다. 대통령이 왜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했는지 의문인 가운데, 산자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에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정권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큰 자원 개발 사업을 정국 반전용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스트레이트는 윤 전 대통령 깜짝 발표를 전후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다. ‘비혼출산’…차별과 편견을 넘어 ■ 100명 중 6명 ‘비혼출산’ 지난해 한국의 비혼 출생아 수는 1만 3,827명.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40%가 넘는 OECD 국가의 비혼 출산율과 비교하면 꼴찌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20대의 약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겠다는 이들. 하지만 국내에서 혼인 상태가 아니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정한 ‘정상 가정’이라는 틀 밖에 있다고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 속에 노출돼있다는 비혼 가족의 삶을 취재했다.
316 . 1.위험수위 넘은 ‘혐중’…누가 혐중을 부추기나 2.3년 간의 ‘혐오’…책임지지 않는 그들 위험수위 넘은 ‘혐중’…누가 혐중을 부추기나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혐중’ 시위가 곳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위의 극단적인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중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연일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인들이 의료, 선거, 부동산 등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태세다.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혐중’. 스트레이트는 도대체 ‘혐중’ 시위를 주도하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혐중’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적했다. 또 국익마저 외면한 채 ‘혐중’을 부추기고 있는 제1야당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3년 간의 ‘혐오’…책임지지 않는 그들 ■ 우리 사회에서 혐오는 중국인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다. 3년 전,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 지난 시간, 소중한 이들을 잃은 유족들은 따스한 위로보다 온갖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한 2차 가해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정작 참사에 책임 있는 이들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비극적인 참사에마저 무분별하게 마수를 뻗치고 있는 2차 가해의 실태를 취재했다. 그리고 책임과 반성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참사 책임자들의 실상을 보도한다.
317. 1. 밝혀진 ‘R&D 삭감’ 전말 2.‘약’의 유혹‥ 청소년까지
밝혀진 ‘R&D 삭감’ 전말 ■ ‘입틀막 삭감’ 2년… 카르텔로 몰아 삭감? 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뒤 이뤄진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IMF 때도 없었던 33년 만의 첫 삭감에 과학계는 물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R&D 카르텔’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삭감됐는지 의혹과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해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삭감 과정의 전모가 담겨있었다. 스트레이트는 또한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연구·개발이 좌초되고, 젊은 연구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해외로 떠나는 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을 취재했다. ‘약’의 유혹‥ 청소년까지 ■ ‘약물’ 찾는 10대들… 살 빼려다 마약 마른 몸을 갖기 위해 거식증을 동경하고,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숫자 ‘키빼몸’ 120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수능·면접 약,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믿음으로 마약류 치료제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청소년들. 스트레이트는 엄연한 치료제이지만 원칙을 무시한 채 다이어트나 성적 향상을 위해 약물이 오남용되는 현장, 그리고 부작용이 뒤따르는 전문 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모습을 취재했다. 또한, 청소년기에 무심코 마약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에 손댔다가 불법 마약까지 이르게 된 사례 등 위험 수위에 이른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318 . 1. 검찰과 쿠팡…커지는 의혹 2.무임금 1년…그래도 버틴다
검찰과 쿠팡…커지는 의혹 ■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한 부장검사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상관인 지청장 등이 결론을 ‘무혐의’로 하라고 지시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사회적 약자인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2백만 원 안팎의 퇴직금을 받게 됐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보였다.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일까. 스트레이트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추적했다. 그리고 외압 의혹의 근원이 된 사건, 즉 유통업계 절대강자인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벌인 위법적인 정황들에 대해 보도한다. 무임금 1년…그래도 버틴다 ■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 TBS. 지난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더니,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까지 밀어붙였다. TBS의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국민의힘에 비판적이라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지난해 9월 이후, 제작비는 물론 인건비마저 모두 끊긴 상황. 직원들은 절반으로 줄었고, 생방송 프로그램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남은 직원들은 1년 넘게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취재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공영방송 TBS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319 . 1.미술품도 '관저'행? 2. '악몽'을 기억해내다… 5·18 성폭력
미술품도 '관저'행? ■ 추상화 등 미술품 95점‥ 어디에 전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궁궐 유적과 왕실 공예품 등 국가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지난 3년간 미술품 95점을 무상으로 빌려 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며 빌려 간 그림 가운데는 김건희 씨가 좋아한다는 추상화 거장들의 작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전시가 확인된 작품은 극소수에 그쳤다. 길게는 2년 이상 빌렸다는 작품들. 과연 어디에 보관했을까? 스트레이트는 당시 대통령실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고받은 공문과 미술품 대여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취재해 미술품 95점이 과연 목적대로 전시됐는지 따져봤다. '악몽'을 기억해내다… 5·18 성폭력 ■ “잊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때. 살아남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기억을 각인 당한 이들이 있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고,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는 그들. 삶을 포기하려 했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날의 기억은 45년이 지났지만 잊혀 지지 않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이들. 스트레이트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을 40여 년을 홀로 버텨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한, 이들이 지난해 12월 12일. 4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살펴봤다.
320. 계엄 1년, 끝나지 않은 ‘내란’
■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민의의 전당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한순간에 무너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한걸음에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두려움을 잊고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 덕에,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최고 권력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빛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광장은 연령, 성별, 지역을 초월해 모든 시민이 함께한 축제의 장이었다. 남태령 집회, 키세스 시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고비 고비마다 뜨거운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시작된 단죄의 시간. 불법 계엄의 증언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려는 이도 없다. 뻔한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불법 계엄의 주동자들.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 기대 법정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과연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내란 재판은 신뢰하고 있을까.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란 종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격변의 1년을 지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 본다.
321. 1.‘선택적 검란’과 ‘대장동’ 2.'암 발병'과 직장폐쇄
‘선택적 검란’과 ‘대장동’ ■ ‘선택적 검란’… 의심받는 ‘대장동 2차 수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부터 항소 포기 결정 기준과 외압 여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관련성을 두고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검찰이 또다시 자체 지침까지 어기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장동 사건과 달리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은 없었다. ‘선택적 검란’ ‘원칙 없는 항소 포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트레이트는719쪽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과 7,800억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을 주도한 2차 수사팀을 둘러싸고 제기된 ‘표적 수사’ 의혹을 살펴봤다. '암 발병'과 직장폐쇄 ■ 세계 1위 일본계 회사의 민낯 경북 구미에 있는 일본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3년 전 공장에 불이 나자 6백억 원이 넘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직원들 150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사측은 3년째 묵묵부답.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구미 공장과 같은 일본 기업 ‘니코덴코’의 자회사다. 이곳에서 23년간 일한 40대 노동자가 최근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화학물질 수백 종을 취급해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혈액암과 유방암 등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20명에 달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스트레이트는 일본 기업이 세운 이 두 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취재했다.
322 . 1. 종묘와 재개발 2.광화문 광장에 ‘받들어 총’?
종묘와 재개발 ■ 지난 1995년, 우리 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 6백 년 넘는 시간 동안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 유지되고, 제례 의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계획했던 초고층 건물 건설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국가유산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종묘 인접 지역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건물을 높게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보존과 관련해 유네스코와 서울시가 주고받은 문건들을 확보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초고층 재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개발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했다.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 총’? ■ 종묘와 함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우리 역사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공간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서울시는 22개국에서 기증을 받은 석재로 ‘받들어 총’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75년 전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그것도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리고 감사의 정원 사업 추진 과정은 적절한지 따져봤다.
323 . 1.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2. 끝나지 않은 '의료 대란'
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 확신이 된 ‘불신’ ‥ 내란 단죄?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 3월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더딘 재판 진행으로 불신을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재판부를 수수방관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등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해 온 대법원이 갑자기 자체 예규를 신설해 2심부터 내란 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이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과 대법원이 돌연 내란재판부 설치에 나선 배경 등을 살펴봤다. 끝나지 않은 '의료 대란' ■ 아직도 ‘응급실 뺑뺑이’ ‥ 지역 의료는 ‘붕괴’ 지난 9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상당수가 돌아왔다. 새 정부는 의료 대란 종료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은 29차례 전화 ‘뺑뺑이’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정부는 일단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졸업 후 ‘10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의사제’와 2029년부터 ‘공공의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마저도 반대한다. 스트레이트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했다.
324 . 격변의 AI 시대 증폭되는 불평등
격변의 AI 시대 증폭되는 불평등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보고서.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분야를 종합한 이 불평등 지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과거 소득이 양극화의 원인이었다면,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자산이었다.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양극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자산의 격차는 직업과 교육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 출발부터 뒤처진 청년들은 ‘계층통(痛)’, ‘서민통(痛)’ 이란 자조 섞인 한탄만 할 뿐이다.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가 인간 소외 현상이 다가오는 AI 시대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것.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선도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앞서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오히려 AI에 대체되고 통제받으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AI 산업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AI 시대 증폭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스트레이트는 2026년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짚어본다. 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 우리가 직면할 변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해 봤다.
325 . 1. 체포 막으려 내전 불사? 2. 열사는 ‘관련자’ 가해자는 ‘유공자’
체포 막으려 내전 불사? ■ 드러난 체포방해의 전말‥ 첫 단죄 꼭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 주변을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 삼아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호관들은 총을 들고 관저를 지켰고, 국가기관 사이에 총격이 오가는 유혈 사태, 즉 ‘내전 상황’까지 벌어질 뻔했다. 체포 당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는 궤변을 폈던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총기 사용 지시를 내린 건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스트레이트는 1년 전 관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달 나올 내란 재판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취재했다. 열사는 ‘관련자’ 가해자는 ‘유공자’ ■ 박종철·이한열‥ 민주유공자 아닌 ‘관련자’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는 '열사'라고 부른다.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소중한 가치는 물론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 수 있는 자유까지…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열사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 사망자'다. 아무런 예우도 없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 폭력의 책임자 상당수가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온갖 예우까지 누리고 있다는 거다. 스트레이트는 국가폭력으로 숨진 민주 열사 136명 사망 사건의 책임자들을 전수 조사했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스스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유가족의 40년 투쟁의 역사를 취재했다.
326 . ‘통일교 게이트’ 그 불순한 유착
‘통일교 게이트’ 그 불순한 유착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954년 고 문선명 총재가 설립한 통일교는, 강한 반공 이념으로 보수 정권과 합을 맞추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지에서 급속도로 교세를 확장해 왔다. 다양한 사업체부터 언론사, 대학, 문화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문선명 총재 사후, 아들들을 몰아내고 총재의 자리에 오른 한학자 총재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한편, 정치와의 유착에 더 집중했다. 실제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전후 통일교가 보인 행보는 통일교가 그동안 보였던 권력자와의 밀착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다. 자신들이 대통령으로 원하는 후보를 정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는, 직접 정치권에 침투하거나 자신들의 사업에 정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정치와 종교의 불순한 유착은 윤석열 정권에서 하나둘 실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가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이 밝혀지며 통일교 해산 선고가 내려졌다. 통일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스트레이트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정교 유착의 실체를 취재했다. 또 통일교가 정치권 유착에 몰두한 배경, 그를 통해 기대한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집중 보도한다.
327 .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 죽음 부른 건폭몰이… 노조에 덧씌운 ‘혐오’ 2023년 노동절에 한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노동조합을 한다는 자부심이 범죄로 매도당하자 자괴감에 시달렸다는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혐오는 노조를 향했고, 정권이 몰락한 지금에는 더 뿌리 깊게 남아있다.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백화점에서 쫓겨나야 하고, 법원 출입도 거부당하는 이들. 노조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스트레이트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인권 같은 기본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 보호 못하는 ‘보호법’… 법 밖의 노동자들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노조 때리기는 노조에 대한 편견과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표출됐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 직종, 비정규직 등 소위 ‘노동 약자’들은 더욱 심각한 차별과 멸시에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도 870만 명에 이른다.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고용 형태, 일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들은 법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하지만 노사 모두 한계를 지적한다. 스트레이트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법’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따져봤다.
328 . 1. 한국 무시‥ ‘선 넘는’ 쿠팡 2.‘먹는 낙태약’은 안 된다?
한국 무시‥ ‘선 넘는’ 쿠팡 ■ 며칠 전, 갑자기 관세를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뒤이어 올라온 미국 공화당 계정엔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글이 올라왔다. 관세 인상 배경에 쿠팡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란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다. 3,37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쿠팡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쿠팡은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 규명 대신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모기업을 미국에 등록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 쿠팡의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발생한 숱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 스트레이트는 쿠팡이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는 로비에 대해 분석한다. ‘먹는 낙태약’은 안 된다?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낙태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여전히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를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가 정비하지 않으면서, 사유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임신 중지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를 찾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도 제각각이다. 여기에 전 세계 90여 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강용 약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할 수 없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329 . 1.'로또 분양'은 부자들 몫? 2.누가 '죽음의 벽'을 세웠나
'로또 분양'은 부자들 몫? ■ ‘신혼 특공’은 금수저 리그? … 불법 판치는 분양시장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을 둘러싸고 불거진 ‘로또 분양’. 집 없는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은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막대한 시세차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아파트 분양시장.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건 부정 청약 등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가 최근 3년간 선고된 주택법 위반 판례 22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특별공급 등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누가 '죽음의 벽'을 세웠나 ■ 막을 수 있었던 참사…“둔덕 없앨 기회 있었다”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참사 1년 만에 공개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이다. 재작년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있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 왜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누가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지시했는가? 스트레이트는 그 책임자를 찾기 위해 무안공항의 최초 설계 도면을 비롯해 27년 치 무안공항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해 분석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모르겠다, 확인이 안된다”며 발뺌했고, 설계업체와 국토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 작업과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가운데, 수사 대상인 둔덕 공사 관련 업체들이 참사를 막기 위한 용역과 공사를 맡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출연진
김의성
Self
주진우
Self
